서대문구의회

제268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2. 3.

행 정 복 지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박 승 락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85호

2. 제 안 자 : 차승연 의원 (찬성자 4인)

3. 제안일자 : 2021년 1월 12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4일

Ⅱ. 개정이유

본 조례의 제정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며 발생한 오타가 정정되지 않고 의결․공포된 바, 이를 바로잡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1.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정정 (안 제9조제3항제6호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7조, 제48조 등

2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3. 기    타

- 입법예고(2021. 1. 13.∼2021. 1. 19.)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의견

❍ 현행 조례는 직전 회기인 제2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․의결되어 2020년 12월 30일 시행된 조례임.

❍ 당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6조(사무의 위탁) 규정이 추가되는 등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, 제6조 이하의 조문 순서를 뒤로 미루는 과정에서 원안 제8조(현행조례 제9조) 제3항 제6호 중 “제9조의 실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”의 표현을 수정하지 않은 채 의결하였고 이후 자구수정 등의 보완없이 이송․공포되었음.

❍ 실무추진위원회 규정이 제10조이므로 위 표현은 제10조의 잘못된 표기라는 점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오류가 조례의 해석, 효력, 집행 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으나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.

- 일반적으로 단순 오타의 경우 입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의 행정력 소모를 감안하여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를 기다려 함께 반영하여 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,

- 본 조례는 최근 제정되었고 추후 개정이 단기간에 예정된 것도 아니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신속히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
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